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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규제혁신은 지난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때 발표된 새 정부 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관리 시스템과 행태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제한돼 왔던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이 허용된다.

 

현행 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예외) 동반 입장이 금지되어 왔지만, 오는 6월 규제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최대한 단축시키고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수시ㆍ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견타임즈 김상현 기자 kimsh@dogtimes.co.kr
<저작권자(c) 애견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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